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해고 시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못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가벼운 단계의 징계(주의,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않으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징계양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규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보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하여 무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한 이상 제출하지않은 경우보다 어렵습니다.일단 사직서 제추이 질문자님이 사용자측의 강박에 의해서, 그리고 경업에 해당한다는 착오에 의해 제출했음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주장해야 합니다.실제로 퇴직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006두15172)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진행해야할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지원금 받으시는 것이 없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퇴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는 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했음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애매합니다. 만약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 각성 후 근무하다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라고하는 상황이맞으시다면 회사 의도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거부하셔도 됩니다. 9월 중순 퇴사라고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재활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하면 1.5배 줘야하는건 필수 인가요? 안주고 공가를 받으면 0.5 손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다른날 휴가를 주는 경우 1.5배 가산된 시간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이직 확인서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하여 미발급 시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제1항 2호에 따라 300만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어떻 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소급해서 가입이 완료된 상태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므로, 말씀하신대로 구직신청도 하고 강의도 수려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9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는거 오늘 이야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으니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정규직의 경유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후 사표 효력이 발생하고 1개월 간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일할계산 시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가산 연차도 발생하지않습니다.
구조조정
Q. 안녕하세요 네 명 직원을 데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 중간에 해고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