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말출때 근로계약서 쓰고 전역 다음날 알바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를 미리 약정하는 것이지 군복무 중 실제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사정으로 평일에 계속 근무가 어려워 하루 휴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휴무를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만큼 지급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10/1일 임시공휴일 10/4일로 대체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1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입사 1년차 연차휴가 사용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근무 시 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고 연차사용시 차감하는 것도 논란이 있기는 하나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승인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중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닌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뛰다가 다친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어렵고 출퇴근 중이었다하더라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일탈적 행위로 보여 산재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일단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산재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6개월 이상이 아닌 고용보험자체 6개월 이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요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말하며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정도 근무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오후 예비군 훈련 휴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유급휴가처리해야 하나 오전은 훈련시간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연차를 써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산재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카페아르바이트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기때문에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체결 시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증은 근로계약서, 급여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기때무네 노동청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두 기관 담당의 말이 다르나 고용센터쪽말이 맞다고는 보이니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한번더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0월 1일 임시 공휴일 근무를 하고 10월 4일 평일 휴일 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