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음식점은 휴일 시간 대기시간 부분이 없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하며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말씀대로 업장에서 준수하지않는 곳이 많으나 법적으로는 위법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된 경우 해당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내년 6월 시점부터 1년이상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산업재해
Q. 요양원 근무하는데 무단퇴사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질문자님께서 근로를 원하지않으시면 바로 퇴사도 가능하십니다.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운운할 수 있으나 단순퇴사로 그러한 청구는 인정될리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단순퇴사를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해당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대체근로자 채용문제는 도의상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므로 퇴사가능합니다.참고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3개월 기간제 월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익월에 발생하므로 3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사이어야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 재직일이 아니고 임금지급 기초가된날로서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무 시 해당 요건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산재기간은 실업급여인정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근로가 발생하지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않습니다.
임금·급여
Q. 산재시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일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기간은 실업보험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에 포함되지않습니다.
해고·징계
Q. 10년 경력의 갑작스런 해고, 불공정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질문자님만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근 정당성있는 경영상 해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자세한 상황과 함께 인근 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셔서 상담권유드립니다.
임금·급여
Q. 신입직원이 4년차 직원보다 급여가 많은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명시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다른 근로자가 더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에 임금 차이에 대한 설명과 연봉재협상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