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선박해무 담당자에게 말다툼중 사직을 한다는 말을하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산입항 시 하선하는 말이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겠다라는 말로 보기는 어려워보이며, 또한 인사담당자 등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개별 업무 담당자에게 말을 한 것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만약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원직복직까지의 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세금신고 안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가정이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권유로 유급 휴직 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은 유급 휴직이면 근로관계가 여전히 존속중이므로 재직상태라볼 수 있으니 근속기간이 1년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 대상입니다.
근로계약
Q. 하루 11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얼만큼 주어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1시간 일을하면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 수면 등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단순히 손님이 없어 대기하다가 손님이 오면 일을 한다면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을 안 주었을 때 처벌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 사용자 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 후 배우자와 합가를 위해 이사를 가게 되었고,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거리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 결혼전제 동거는 결혼 증빙이 어렵기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재해
Q. 마을 통장인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마을 통장에 대한 정확한 근로관계는 모르나 산재대상이 되려면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여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은 돈을 받지 않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11 시간이라고 2시간 30분씩 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 동안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