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인사발령 사유를 말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보에 대한 회사내규정에 사유공개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다른 직원은 해주고 질문자님만 안해주는 것이 아닌한 사유공개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전보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권한남용이없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재량을 가지게되나, 질문자님을 전보대상 선정, 생활상불이익 등 비합리적으로 보이시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주3일 8시간근무는 휴게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애매하나 휴게시간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이상, 8시간이면 1시간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
Q. 호텔 청소 이직시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지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지급되는데 말씀하신 a호텔과 b호텔이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또는 호텔끼리 고용승계를 해주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퇴사후 다른호텔 취직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속기간은 단절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근로계약
Q. 일을 그만둔다고 말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안나가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말씀하신 손해배상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위약예정으로서 무효이며 노동청 신고 시 사용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21년도에 그만둔 편의점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정기지급일, 즉 월급일이므로 각 달마다 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청구하여야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니 조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 휴게시간에 미제공에 대한 실질적 보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부여되어야하며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고 수면하고 하는 등의 시간이어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고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Q. 20년도~21년도에 근무한곳 임금채권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이므로 21년 8월은 현재 24년 9월로 3년이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되면 나머지 채권도 소멸하게 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기본 통상시급의 50% 가산된 금액이 휴일근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경우, 사업주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직장인 개인에게도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당 근로시간이 올해부터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 52시간제 그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