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익명신고 포상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익명신고는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실명 신고로 접수된 경우에만 포상금이 검토됩니다. 이미 처리 완료 상태라면 이후에 실명 전환도 어렵기 때문에 포상금 신청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 신고 내용이 포상금 심사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중 일부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직장 1곳에서만 가입되며, 부업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바처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할 수도 있고, 가입 시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보험급여원부와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서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활용 목적과 기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급여원부'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 보험급여 지급 내역을 상세히 관리하는 문서로, 지급일자·항목·금액 등 전체적인 지급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은 외부 제출용으로 공단이 정해진 서식에 따라 발급하는 공식 확인서로, 특정 기간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요약해 표기합니다.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가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확인 후 필요한 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보통 보험사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6개월 퇴직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정산으로 종료되었고, 이후 정직원으로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은 정직원 입사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7월 사이의 6개월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업무와 고용형태만 달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이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회사가 퇴직금 정산을 한 시점과 정직원 전환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단절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서 서명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수령이 끝났는데 권고사직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실업급여 수령이 완료된 상태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취소하고 소급하여 실업급여를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고용센터가 판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의 사후 변경 주장만으로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허위로 권고사직 사유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고용센터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고용센터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귀하의 진술과 당시 퇴사 경위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