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 중이라면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치료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업손해액은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한해 지급됩니다.약을 처방받고 자택 치료를 하는 기간도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휴업손해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휴 등 병원이 쉬는 날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도 휴업손해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 중이라면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DC 지급 적립금과 평가금액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점에 적립된 평가금액(원금+운용수익)을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계좌에 있는 전체 금액을 이전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납입을 누락했거나 지연적립된 경우, 실제 수령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지연적립 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알바를 안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수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부당하게 퇴사를 막고 있다면 사직 통보 후 퇴직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인수인계 의무가 없는 이상 강제로 계속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위탁해지로 인한 손해배상도 사전에 명확히 계약된 내용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후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