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이는 회사 임의로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나,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3.3%랑 4대보험 중 한달만 3.3% 적용할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며,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출퇴근, 업무지시 등 종속적인 관계로 일한다면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3.3%로 처리되면 실업급여·산재·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대출 심사 시 불리하거나 국민연금 납입이 누락될 수 있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을 요구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껴있으면 월급 지급일이.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매월 6일이며,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번 4월에는 4월 6일(일요일)이 지급일 → 4월 5일(토요일) → 4월 4일(금요일) 순서로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4월 4일(금요일)에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6개월미만 근무자 배우자출산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월1일 근로자의 날 알바를 출근 시키면 얼마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날 실제로 근무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하는 10만원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하는 10만원과 근로하여 지급해야 하는 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시, 퇴사 일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을 앞당길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업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개인 연차를 다소진했는데 휴무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모두 소진한 이후 휴가를 요청하려면 ‘무급휴가’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지만, 남은 연차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에 무급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무급기간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임금·급여
Q. 이렇게 되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본인이 이에 서명한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금체불 진정으로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급 총임금 = (54.5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10,030원 = 약 626,875원, 월 환산 시 (주급 × 4.345주) = 약 2,723,456원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일당으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됩니다.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구직급여일액을 1차, 2차 등으로 나누어진 실업급여 인정일 기간마다 일수만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