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필수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구조조정은 대표적인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시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표기되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 궁금해서 질문드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수습기간에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일하기로 한 시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됩니다.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시 노동청에 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 6회. 휴무 휴무를 덜 쉬었을때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해서 실제 근로한 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이전의 단기 40일 근무기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직에서 90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총 130일로 인정되며, 추가로 50일만 더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여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업주입장궁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단점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월급여가 100만 원일 경우 약 9,000원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야 교대 생산직 근로자 유급휴일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9일이 주휴일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아직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1개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매년 15개 이상의 연차가 일괄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이후에는 월마다 생기지 않고, 1년에 한 번 15개가 한꺼번에 부여되며 이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 오류 메세지가 뜹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류 메시지에 따르면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거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퇴사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실업 상태로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상실신고 처리 요청하시고, 상실신고 처리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 상태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 진행중인데,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 이후 직장내괴롭힘 인정 여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