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월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이후 첫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4월 1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1일 이후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므로 4월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급여
Q. 무단퇴사로 인해 가게 막대한 피해 손해배상과 급여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별도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과 정도에 대해서 사용자가 증명해야 해서 사용자가 승소하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산업재해
Q. 업무상 재해와 개인 질병은 구분이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이 업무 외적 요인으로 악화된 경우, 단순히 업무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불승인이 많이 나는 종류로는 근골계 질환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부업 카카오대리운전 투잡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업 외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면서 한 달 소득이 80만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되고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노동부 고시 기준). 또한, 대리운전은 통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며, 사업자 등록 없이도 산재 적용 대상이 되지만, 본업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겸직 금지 조항이 없는 이상 별도로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애니메이션 성우들은 어느정도 연봉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우의 급여는 경력, 활동 분야(방송,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및 소속 여부(프리랜서 vs 방송사 전속)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전속 성우의 경우 보통 중소기업 수준의 월급제를 받는 경우가 많고, 프리랜서 성우는 건당 단가로 정산되며, 유명하거나 경력이 많을수록 수입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정정 처리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 정정은 고용센터에서 보통 3~5영업일 이내에 처리되며,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정요청 처리 상황은 사업장 소재 관할근로복지공단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 11000원 받는중인데 주휴수당 안받으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 근무하며 시급 11,000원을 받고 주휴수당 및 추가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DC형 미적립(적립지연) 시 연체이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미적립 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익월 말까지 지급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자필 또는 자발적으로 작성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어려우나,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마이너스 연차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이를 차년도 연차에서 선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서면합의 또는 동의서 등 명확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 시 연차가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회사에서 정산하거나 환수하려 할 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차년도 연차에서 차감하고 급여 공제하지 않는다. 단, 차년도 연차 발생일 이전 퇴사 시 미리 사용한 연차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 또는 동의서를 받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