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 시 주휴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에서 말하는 "주"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사업장에서 정한 1주의 단위, 예컨대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에서 특정한 요일로 주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설정했다면 그 이전 6일(예: 일~금)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기간에 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휴일·휴가
Q. 연도별 연차생성 문의입니다.(근속수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개근 시 15개,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3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5개가 최대여서 50개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사대보험을 들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근로자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노령연금, 의료비 보장,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구조조정
Q. 하청이나 하도급을 주는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공공기관·대기업이 하청(하도급) 구조를 활용하는 주된 목적은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전문화된 인력 활용, 유연한 인력 운용, 법적·노무적 리스크 회피 등에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기준)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근무기간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됩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내일이 회사 퇴사한지 14일째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대표에게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일 퇴사하였고 아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간단히 증거 남기는 용도로 보내고, 답변이 없으면 노동청 홈페이지(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공단상담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건강보험공단 상담사분들은 대부분 공단의 무기계약직(공무직 또는 기간제 후 전환된 형태)으로 채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이라도 중대한 사유(근무태만, 징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으므로, 절대 퇴사가 불가능한 신분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점심시간 교대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실제로 자유로운 휴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교대 점심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30분밖에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면,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에 통상임금에 혹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대가성·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신고 진행중 궁금증 두가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후 회사가 복직을 명했지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직을 거부하면서 금전보상(구직기간 임금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결정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복직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복직 의사가 없음을 위원회에 명확히 전달하시고, 회사와의 협의에서 ‘금전보상’을 원하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문자나 카톡 통보에 별도로 대응할 의무는 없고, 노동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원 이하시라면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제도를 활용하여 노무사 조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