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에는 예비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이어야 하고, 무급 처리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6년 10개월 / 365일로 나누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0개월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뭔가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상관이 없어 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10시 출근이라고 하면 10시까지 가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이전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시간이라 함은 계약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미리 도착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10시에 딱 맞춰서 온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정리되면 육아휴직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승인하여야 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표노조 조합사무실 임시 사무실이 있다고 얘기 하고 소수노조는 임시 사무실도 없는데 혹시 공정의무대표 위반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노조 사무실은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소수노조에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으면서 부모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부모급여는 일정 연령 아이를 양육하는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둘 다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거절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손해의 정도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어 승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폭언을 버티며 회사를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 종료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