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이 지침 변경으로, (기본급+수당) X 1.5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 중 상여금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수당도 증가하고, 그로 인한 월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연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 중간에 퇴사 할경우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월 10일 퇴직이라면,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임금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월급일이 20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1월 11일~4월 1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Q. 질문일용근로자인데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료 직원과 함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진단받은 요추염좌(치료기간 2주)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사고 경위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산재 신청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임금·급여
Q. 제가 계약만료로 끝나는날이 회사 쉬는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일까지 근무를 하고 26일이 휴무일이라면, 26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로 보아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날짜가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하루의 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5일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중 직원의 업무상 횡령시 급여 지급에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다만,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을 변제 방식으로 합의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상실일 14일 이후에도 안들어 오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또는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조사 및 중재를 거쳐 지급 명령 또는 사건 송치로 이어집니다.
산업재해
Q. 업무상지시에 따라 운행 중 차량 사고 시 책임 소재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지시에 따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에게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 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노동청 신고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무 및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연속 근무 및 휴무 미제공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 당일 휴무 통보에 따른 휴업수당 미지급 등을 노동청에 진정 넣어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연차 재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차감의 이유:출산휴가(90일)는 연차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육아휴직(11개월)은 연차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연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 18개에서 약 6개 정도가 차감되어 12개가 남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휴가 소진 vs. 수당 지급:포괄임금제라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휴가로 소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휴가로 소진할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이 정상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는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