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연금 분기별 납입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분기별 납입 방식:가장 최근 월급(세전) ÷ 12 × 3(개월)로 계산하여 납입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연말 정산 시 실제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습니다.2. 육아휴직자의 경우:질문하신 방법와 같이 육아휴직 퇴직연금 납입이 가능합니다.정확한 납입 기준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차가 너무 큰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의 일할 계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1. 30일을 분모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 월급 / 30일 × 재직일수.2. 일반적으로 '월급 / 월의 총일 수 × 해당 월의 재직기간' 방식: 예를 들어 2월은 28일이므로 2월의 총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두 방식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 계산방식 결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문제가 되므로 최저임금 미달하지 않는지 근로시간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강제 공통 휴무를 반드시 지켜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강제로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개인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만약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 43.5시간 일하는데 오버타임 수당 하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므로, 시급 10,030원 × 1.5 = 15,045원이 됩니다. 따라서, 30분의 경우 15,045원 ÷ 2 = 7,522.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반면,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0,030원 ÷ 2 = 5,015원이 되며, 대략 6,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 산재 이런경우에 문제 없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무과실책임 원칙이므로 휴대폰 본 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씨x발 진짜 욕나오게하네 라는 대표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욕설을 한 녹음본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직장내괴롭힘 인정 소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없더라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상실사유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말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회사에 송부하여 이를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에 내용을 적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가 수리안된시점에서 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무단결근 처리로 상실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의 경우 임금 분쟁에 관여하는 일 말고 어떤 업무들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명시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대리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등 산재 대리 및 인사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와 관련된 법이 주기적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관련 정보나 지식 등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의 업역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