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입사5개월차에 년차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가능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아르바이트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신 뒤 사업장에서 갱신 거절 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도로에 파손된 배수구에 빠져 발목 끼임현상 발생 어디에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이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 지났는데 퇴직 시 새로 생긴 연차로 소진하여 퇴사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소진한 뒤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상사에게 반항, 항명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회사는 상명하복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부하직원의 하극상은 징계사유로 타당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법적 조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주간근무가 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무 거부할 수 있고, 야간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에 서명토록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해고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희망퇴직 지원금이 상향되면 먼저 퇴직한 사람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지원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자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4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일 x 8시간 + 32시간 / 40시간 x 8) x 4.345주 x 11,000원으로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으로인한퇴사시 위로금개월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하여 근로자 동의를 얻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협상의 영역이므로 좀 더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이직 후 육아 휴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