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면접을 사업장측에서 취소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지원을 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채용이 되지 않았으므로 구직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요양기간에.대한 보상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 기간에 대해 발생한 치료비 및 치료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첫입사 3개월 세전220이 수습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알려주시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 임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상 계약이라면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 질의주시는게 타당합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 첫달 급여가 이게 제대로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금계산방식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 x 90% / 31 x (31-10+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매달 1개월씩 작성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이기 때문에 노사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미용 교육비 계약 위약금에 대해 궁금해요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거부하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하루 두시간씩 택배를 대행해서 배달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로부터 업무내용이 정해지고,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지는지, 보수는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사업장과 근무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한 곳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변동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동의가 없을 시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