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일하는중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인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나, 산재가 승인된다 하여도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플란트나 크라운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최종 3개월 급여의 평균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10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 시 근로자는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산재 인정을 신청하려 합니다. 실업급여와 산재 중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행위요건과 산재 승인 요건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 하여 산재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나 승인될 가능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유예를 신청하시고 먼저 산재를 승인받아 휴업급여를 받은 뒤 실업급여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휴일·휴가
Q. 미지급 법정수당 몇년전것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3년 전 발생한 것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서 작성할때 퇴직예정일날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더 늦게 이직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지만,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올 6월 퇴직금 3개월 전 근로시간 단축 통보에 관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구조조정
Q. 일부러 인사거과 잘못주고 퇴사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평가 미달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2달차 해고 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인이 세운 1인 법인에서 자신이 자신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으로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