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 대략 7개월의 근속기간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회사 퇴근 길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만을 부담할 뿐, 상대방에 대한 치료 비용은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익일로 넘어가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무시간이 당일에서 익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1일 근로로 간주합니다. 즉, 출근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됩니다. 두 날짜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이 맞게 기입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일 근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x 4.345주 / 2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5시간은 잘못된 기입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시에 퇴직금을 정해놓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예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 변동이 없는 계약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카톡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10일 이내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제출의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카톡으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일했는데 수습끝나고 나머지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별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특약 없이 임의로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에 거부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권고사직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단축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회계연도 연차 관리 사업장 퇴직시 미달 연차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퇴사 시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