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없는경우 임금산정 문제-최저임금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체불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임금 액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임금이 있더라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서, 녹취, 메시지 등)가 필요합니다.대표가 돈을 많이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이 녹취로 남아 있다면, 그 내용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임금 액수(금액, 지급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정확한 금액을 청구하시려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잘 정리하여 임금청구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탄력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면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 계약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3월 28일(금)부터 4월 27일(일)까지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같은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왜 다르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득신고 당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급과 달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4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임금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수습기간 중 잘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질문과 같이 회사가 통보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이므로 사직서 작성이 아닌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직장내괴롭힘 사유 회사측정정 협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다음달 5일이면 식목일 인데 식목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식목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갑자기 한두달 쉰다고 나오지 말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이므로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요구하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청에는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개인 소유상가 임대에 따른 임대 소득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직원의 겸직심사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겸직 금지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