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퇴직하고 바로 재입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근무태만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인턴 후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후 1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경리가 매년 퇴직금정산을 원해서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하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재직중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금 모수 개혁은 구체적으로 연금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인가요? 연금을 더 내고 적게 받는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제도 내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모수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조정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모수개혁 연금 개정안’ 이달 내 본격 논의 기사내용 발췌]위 기사 내용과 같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논의방향이 되어 있으나, 논의 단계라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직원고용예정인데 일주일 중 하루는 업무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3시간 50분을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2월 중순 퇴사 혹은 2월 말 퇴사 어느것이 나을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2월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일에 연차 안 쓰고 출근할 경우 식대 지원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 하에서 연차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고,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임의로 출근한 것이 됩니다. 식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어 직장가입자로 처리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지연 취득 소급 적용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과내역서를 4대보험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월 부과내역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