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9월에 퇴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사직서 미승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인력 공백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고소할 수 있으나,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질의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으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일수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정한 방식이 없다면, 월급 / 28 x 3 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개월 기간제 근무 후 실여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작년에 판결난 정기상여금 통상시급 반영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시기는 24년 12월 19일에 적용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차 안 쓰고 출근할 경우 식대 지원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출근을 거부한 것이므로 식대 지원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중학교 임금지급규정을 확인하셔서 성과급지급일자와 지급기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으로 최초 3개월간 각각 8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