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의 문화를 추구하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미이행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없는 주말알바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공휴일 쉰다는게 대체 공휴일은 안 쉴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경우 그날 출근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Q. 프리랜서계약인데 출퇴근이정해져있고 기본급이정해져있는데 5인미만사업체라도 근로자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통상시급x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으로 인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안타깝지만 요건 불충분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기에 환수 조치의 부당성을 소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