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은행마다 다른데, 100만 원 미만의 금원은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실무상 인출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원칙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Q. 이혼 재산분활시 돈 나누는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이후 부모님에게 보낸 돈은 증여가 아니라면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 피고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 피고라고 호칭되지 않습니다.
Q. 셀프 상간녀소송 음성녹음 증거자료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Q. 우리나라 법률중에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나 형사 처벌이 되지 않아 형사상의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에 피해배상 부분만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