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공공기관 업무시간 종료되었어도 방문하여 업무를 봐달라는 민원을 거절하면 혹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종료시간 이후 민원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사상 불이익 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내부 복무규정과 인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외부에서 판단해 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이 사안은 인사상의 불이익 문제를 떠나 고객인 국민을 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자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하였고 불과 퇴근시간 5분 후에 도착한 것이며, 직원이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복잡한 민원으로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없이 무조건 퇴근시간 이후라는 이유로 응대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정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고·징계
Q. 5인이상 사업장 불평많은 직원 해고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과실 또는 비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불만표시와 말퍼트리는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도와 허위 여부, 회사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되는 것이지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은 어렵다고 봅니다.
해고·징계
Q. 계약직 도중에 해고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기간중에도 회사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과실이나 비위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하고 나서 복직을 거부 당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안올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오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자체는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지만 흔히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 근로의 임금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다음에 실제 더 많은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포괄임금이라 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 아무래도 근로자가 더 정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