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에코프로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데 어떤 제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경영위기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에코프로가 근로이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1. 주택구입 2. 전세자금 3. 의료비 4. 개인파산 5.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 감소 6. 재난재해가 대표적입니다. 관련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직원?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습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도 계속 고용을 하고 있다면 정직원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 인사이동, 부서 이동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이동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면, 사업주는 부서이동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려면 근로자님께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본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됩니다. 회사가 부서 이동을 강제해서 불가피하게 자진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자진 퇴사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바뀌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회사가 직원들간의 사적 단톡방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단톡 개설 여부는 사생활이기에, 회사가 거기까지 규율할 순 없어 보입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까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라는 기본권은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하더라도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납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보험 가입시점부터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