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세입자 보증금 대출도 이번 대출 규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한도가 줄어들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경과규정이 존재하는데, 6월 27일 임대차계약체결까지는 종전기준은 최대 6억원이상 가능을 적용하고, 28일이후부터 체결된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는 한도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질문처럼 이미 임대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부동산
Q. 전세살고 있는집을 구매해도 이번 부동산대책에 실거주 의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제조건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없이 자기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6개월내 전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구매와 동시에 전세세압자를 맞추는 경우에는 조건부전세대출을 금지하였기 떄문에 어려울수 있고 ,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자금으로 차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
Q. 등기부등본은 아무 이상 없눈데도 깡통 전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사항을 나타내주는 공적장부이지 해당 장부에 문제가 앖다고 해서 전세사기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깡통전세는 말그대로 주택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등기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통은 주변시세를 확인하고 내 보증금간의 전세가율을 고려하여 계약을 하고 이를 회피하는 것인데 문제는 거주중에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실제 만기시점에 가서는 위와 같은 깡통전세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깡통전세의 경우 계약시점에 주의를 한다고해서 100% 회피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실제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아는 지인이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별도의 실기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매년 1회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오전 1차시험 2차시험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는 지인분이 합격을 하셨다면 1,2차 모두 합격을 하셨을 것이고 이는 최종 합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 에어컨에서 누수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이 분양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라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실등에서 이에 대한 재설치나 보수를 진행할것으로 보이나, 분양이 된 후에 임대인이 설치한 옵션이라면 해당 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 하자보수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나, 내용만 보았을 때 흔하지 않은 하자보수건이기 떄문에 관리실의 결정에 따라 임대인이든 건물 관리주체든 누군가는 하자보수 의 책임을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당장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임대거주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대한 보상은 임대인에게 있기 떄문에 우선적으로 일시적인 하자보수라도 진행을 먼저해주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비용에 대한 부분을 관리주체와 협의를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