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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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 고덕 탄약고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평택 주한 미군 '알파탄약고'를 말씀하시는듯 보입니다. 해당 탄약고 이전은 이미 2023년도에 이전이 확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이전은 아직 되지 않을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5년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으르면 탄약고 부지가 1.4분기 중 이미 완공된 새 시설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전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발을 위한 착공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한것으로 보아 올해내 이전이 완료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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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과 잔금시점이 길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잔금일 기준 2달전쯤해서 은행에 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일과 잔금일이 길어지는 경우 계약상대방의 변심이나 다른 변동사항이 생길수 있기에 일반적인 계약해지를 못하도록 중간에 중도금을 넣어 게약을 하시는게 계약유지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사항이기 떄문에 이런 구조로 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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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계약연장이 어렵기 떄문에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거이기 떄문에 이사비용등은 요구할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중에 바뀐 임대인이 즉각적인 입주를 위해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떄는 임차인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경우에 한하여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료정도를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보상의 정도는 두 당자사자간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매매가 체결되고 임대인이 변경된 시점까지는 기다려보시면 중도해지등을 원할 경우 상대방이 먼저 의사통보를하기 떄문에 그전까지는 그대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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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막을 설치할 시 오수나 하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은 사실상 농사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사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물로 주거목적이 아니여야하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 1필지당1개만의 농지전용의 절차없이 설치할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지자체의 축조신고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이미 주택이 있는 마당이라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될수 있기에 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가설물의 크기나 용도등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으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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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규제에 아파트 호가 하락이 본격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부동산 정책의 경우 시장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유예기간 없이 적용됨에 따라 시장내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클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시장내 주택가격 상승세는 줄어들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주택수요 역시도 줄어들수 있기 떄문에 당장은 주택시장 가격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정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정책에 적응되어 가는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빚을 늘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장려하기보다는 주택시장내 투자자금 유입을 막아, 주택가격 자체를 낮추려는 목적이 강한 만큼 앞으로도 이를 위한 추가정책이 연속해서 나타날 경우 질문처럼 수도권내 주택가격도 어느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