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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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 인정금액 25만원 바뀌었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미 지나간 회차에 대해서는 추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부터 납부하는 매월 25만원에 대해서만 납입인정이 되며, 이미 지난 회차에 대해서는 추가납입등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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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전 가족간 전세대출과 혼인신고후 대출유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전 남자친구 어머니 아파트로 제가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갈예정인데요 제 질문은 두가지입니다.1. 혼인신고 후에 대출 유지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출연장이 될까요? ->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과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닌 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가족간 전세임대차시 전세대출 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약 남자친구가 어머니 아파트 전세대출의 받을경우 이것도 제한이 될까요? -> 이부분은 당연히 가족관계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됩니다만 은행이 질문에서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에 나오지 않는 가족관계를 스스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제한이 될것으로 보이지 않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다만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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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더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임차권 등기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될 경우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지기 떄문에 임대인도 빠르게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기 떄문에 법적 행동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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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서울에 집장만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R114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내 전용 84제곱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14억 6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현재 대출규제에 따라 최대 6억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떄문에 실제 자기자금은 8억~9억은 있으셔야 서울 지역내 30평형대 아파트 구매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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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이재명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으로 제한하였다는 점과 은행권에서 대출기간을 늘려 대출한도를 높여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출기간 최장30년이내로 제한하였다는 점 , 다주택자(2주택이상)에 대한 대출을 전면금지하였다는 점이고 이는 이전 대출규제와 비교해도 상당히 강력한 규제에 속하게 됩니다. 즉, 은행권이나 실구매자가 편법등을 통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점을 원천봉쇄하였고, 유예기간없는 즉각적인 시행에 따라 시장내 수요자들이 대처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동안은 실소유자를 위해 저금리공공대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대출한도도 기존보다 강화적용함으로써 쉽게 건들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손을 대면서 사실상 가계대출의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의지와 수도권내 주택가격을 하향시켜 급한 불을 끄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