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다들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정책 중에서 이번 정책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이재명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으로 제한하였다는 점과 은행권에서 대출기간을 늘려 대출한도를 높여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출기간 최장30년이내로 제한하였다는 점 , 다주택자(2주택이상)에 대한 대출을 전면금지하였다는 점이고 이는 이전 대출규제와 비교해도 상당히 강력한 규제에 속하게 됩니다. 즉, 은행권이나 실구매자가 편법등을 통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점을 원천봉쇄하였고, 유예기간없는 즉각적인 시행에 따라 시장내 수요자들이 대처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동안은 실소유자를 위해 저금리공공대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대출한도도 기존보다 강화적용함으로써 쉽게 건들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손을 대면서 사실상 가계대출의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의지와 수도권내 주택가격을 하향시켜 급한 불을 끄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의 대출규제중 가장 강력한 것은 주담대 금액 제한액이 소득과 무관하게 6억으로 제한하여 대출액이 평균 4억이상 줄어든 것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중에 가장 강력한 제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 등의 경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해야 하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가 적용되어 갭투자가 힘들게 만들었으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2주택이상은 금지·1주택자는 6개월내 처분 조건을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의 대출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특히 고액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쉽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의 LTV, DTI 기준이 더 엄격해졌고 서울과 수도권에 6억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아 부동산 매입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주택 구입 시 내집 마련 대출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져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규제는 역시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74%가 영향권에 든다고 하니 향후 서울 아파트 거래는 관망세로 돌아 설 것이고, 거래는 줄고, 가격 또한 어떻게 흘러갈 지 매도자 및 매수자가 좀 더 지켜보는 관망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2주택자이상 주택담보대출 0원, 주택담보대출자 6개월이내 실거주 또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강력한 건 대출 문턱 자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즉 DSR 확대와 LTV/DTI 강화입니다
이는 투자·실수요 전반에 걸쳐 구매력을 억제, 시장 전체를 진정시키는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전세금 부담 증가, 공시가 동결 같은 조치들도 보조효과로 작용하지만, 진짜 체감력은 대출 규제 강화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 받는 부분은 바로 '대출 규제 강화'와 '갭 투자 차단'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특히 강력하다고 평가 받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제한 :
수도권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 적으로 적용되어, 주택 구매 시 대출을 활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됩니다.
갭 투자 원천 차단 :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인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출 조이기는 이전 정부의 여러 규제들을 합친 것만큼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정책은 특히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