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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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반환특약 안적었을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7일발표된 대출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 보증비율이 기존 90%->80%로 낮추었기에 주택가격에 따라 원하시는 한도만큼 전세대출이 나올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전세대출 반려에 따른 자금조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원칙상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에 이로 인한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단, 특약으로써 이러한 경우 반환등을 기재하였다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실제 계약서에 반환특약이 없다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중개사 중간에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고 해당 부분의 문제는 중개사와 임차인간 문제로써 중개사고로 인정이될지를 다투셔야 하는 부분이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반환특약이 없기에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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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약당첨되서 집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떠한 세금을 말하시는 건지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거주중인 주택도 자가시라면 분양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고 이럴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는 당연히 어디거주하냐와 관계없이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고 두 보유주택의 공시가격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세금에 해당될듯 보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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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전세 오래살면 도배장판 세대주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와 벽지, 타일등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고해서 이를 강제할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에게 해당부분을 요구하시고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즉 도배나 장판등을 임차인 요구가 있을 때 임대인이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혹시 해당 부분을 해준다고 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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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8정책 중 주담대 6개월 내 전입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방법으로 하신다면 이론상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을수 있습니다. 현재 정책은 신규주택구매에 따른 대출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질문의 경우 최초 구매시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에 전세세입자를 구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임대차를 하는것이라면 크게 제한될 부분이 없어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세부적인사항등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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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이 폐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처음 약속과 달리 집기류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상황들이 겹친듯 보이는데 원칙적인 이야기로만 하면 질문자님은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주신다는 전제하에서 원상복구에 의무에 따라 해당 직기들을 모두 세입자가 치우고 상가를 비워줄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후에 직기의 처분문제도 문제지만 해당 직기들을 놓고 간다고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떄문입니다.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상가점유이전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임차인이 철거를 안하고 유지하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보증금 반환에 따라 상가를 인도받을 때에는 모두 세입자에가 철거할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