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무는 전세,월세와 구분없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한 임차인에게 퇴거시 주어지는 법적 의무입니다. 보통 법에서는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임대차로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떄문에 전세와 월세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의 유무나 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임차인의 원상복구에는 사용에 따른 노화는 포함하지 않으며, 과실에 따라 파손, 훼손된 경우를 포함하고 거주중에서는 현관도어락 건전지나 전등교체등처럼 단순소모품의 대한 교체까지는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Q. 경기도 소형 주택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전반의 가격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도 영향이 있을수 있지만 해당 지역내 요건 자체가 상승하기 어려운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즉, 시장상황과 지역여건 모두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소형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와 소형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소형주택이 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주택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는 서울이라는 동일한 지역권내에서도 가격 변동성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같은 수도권이라도 가격회복속도등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입지상 요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형주택이라도 가격회복에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경기도 권역내에서는 사실상 과천, 분당처럼 서울 근접성이 뛰어닌 지역이거나 용인,수지처럼 지역내 호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선 시장하락세를 회피하기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제3자에게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이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아보입니다. 계약관계에서 자금의 이체는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하시는게 혹시나 문제가 생길 염려가 없습니다. 질문처럼 계약자가 아닌 타인에게 이체시 발생가능한 리스크는 혹시나 매매자금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대해 이체한 입증을 하기 어렵고, 매도자와 실소유자가 별도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에 대한 납입여부 확인시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외 세금적으로 보면 계약자와 관계없는 타인에게 억단위로 이체를 한것이고 이는 타인에대한 현금증여를 하신것으로 볼수 있어 이체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기에 100% 그렇게 된다고는 할수 없지만 큰돈이 오가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인 말로는 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 어떤 중개경험을 가진 분인지는 알수 없으나, 개인적 경험상 계약자가 아닌 타인 여러명에게 매수자가 직접 이체를 나누어 하는 경우는 광징히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자가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도 중개사가 중간에서 이를 제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Q. 집 매물(전세) 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6~7월에는 사실상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는 아닙니다. 보통 매물의 경우 이사성수기 시즌에 맞물려 매물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주로 초봄인 2~3월와 초가을정도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지역입지특성과 주택에 따라서도 매물이 몰려나오는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지역내 매물이 언제가 많은지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정보를 얻으시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근처에서는 학기중보다는 겨울, 여름, 신학기 시즌에 매물이 가장많고 주요 대형일자리 또는 산업단지는 아무래도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입사를 하는 시점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외 신축아파트의 경우라면 초기 입주예정시점과 양도 비과세가 되는 2년차 이후에 매물이 가능 많이 나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