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입주권 사려하는데 남편계좌로 구매하고 명의는 아내 명의이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점으로만 보면 두분은 남남입니다. 즉, 타인에 해당되고 본인명의 입주권에 대해서 타인이 계약금과 중도금등을 지급한다면 그 금액 모두가 현금증여가 됩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의 경우 비과세 공제액도 없기 떄문에 금액전체가 증여과세액이 되기 떄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에서는 6억까지는 증여비과세가 되기 떄문에 질문처럼 하셨을 떄 현 지급된 계약금은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전에 발생한 거래도 혼인후 부부증여로 보는게 일반적이나, 해당기간을 넘어선다면 이미지급한 계약금과 지급예정인 중도금 중도금 지급 3개월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는 모두 타인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청약 시 재당첨제한 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제한은 청약을 하여 당첨되었다고 본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나 부적격 판정에 따라 당첨후 취소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청약에 대해서 당첨되는 것을 일정기간 막는 패널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재당첨 10년이라고 하면 청약당첨일로부터 10년동안 다른 어떠한 청약에도 당첨이 되지 않는 기간으로 실제 10년동안은 청약을 통해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Q. 과연 한국의 부동산 불펜은 계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에서도 시장내 직간접 개입을 통해 안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생각한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주택을 보는 시각 , 쉽게 주택을 하나의 주거목적의 용도가 아닌 재테크의 대상으로써 투자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으며 어떠한 정부노력에도 시장 안정화는 이루기 어려운 목표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의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향후 10년 , 20년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감소로 부동산시장 붕괴등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도 이러한 리스크까지 극복할수있는 부동산 정책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운영주체인 대통령 각 부서 실무관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대치가 낮은 게 사실이나, 현정부의 지방 경제활성화정책으로서 산업부분 이전 및 개발등을 볼때 개인적으로 현 정권에서는 경험이나 시장이해도가 나름 높다 판단이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듯 보여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방향이 중장기적으로 성공한다면 지금보다는 지역양극화나 인구정책등에서도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부동산
Q. 세종시가 물가 상승률 전국 1위라고 하던데 대체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시가 타지역에 비해 지역내 물가가 높은 이유는 크게 자급자족 구조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비해 생활인프라는 미흡한 구조이며,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구조가 형성되면서 주거비용이나 외식비등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특히 일반지역처럼 대형마트나 유통기업의 유입이 제한적이며, 시간소요가 발생하게 되면서 기업간 낮은 경쟁으로 가격조정이 어렵고, 지역내 물류비용 역시도 타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지금 보면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갈거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만 보면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우상 상황적으로 수요심리가 올라가 있는데 이는 민주당 집권에 따른 부동산 상승 기대감,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통한 시장 유동성확대 정책과 금리인하가능성등이 그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내 자금유동성이 커지면 투자시장으로의 자금이 이동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자금유압가능성이 있기에 정부에서도 주식시장과 스테이블 코인 정책등을 통해 부동산 자금집중을 분산시키고자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다만 7월부터 스트레스 3단계 DSR 도입과 경기불황에 따른 회복가능성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향후 시장 변동성은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