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의 부동산 불펜은 계속 될까요
그동안 그 어떤 자본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쏠림 현상이 과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이었는데요
앞으로
인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누그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에서도 시장내 직간접 개입을 통해 안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생각한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주택을 보는 시각 , 쉽게 주택을 하나의 주거목적의 용도가 아닌 재테크의 대상으로써 투자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으며 어떠한 정부노력에도 시장 안정화는 이루기 어려운 목표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의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향후 10년 , 20년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감소로 부동산시장 붕괴등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도 이러한 리스크까지 극복할수있는 부동산 정책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운영주체인 대통령 각 부서 실무관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대치가 낮은 게 사실이나, 현정부의 지방 경제활성화정책으로서 산업부분 이전 및 개발등을 볼때 개인적으로 현 정권에서는 경험이나 시장이해도가 나름 높다 판단이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듯 보여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방향이 중장기적으로 성공한다면 지금보다는 지역양극화나 인구정책등에서도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자본이 집중되는 대표적인 자산 시장이었고, 이를 둘러싼 쏠림 현상은 단순한 투자 성향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쏠림 현상이 여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 균형 발전, 세대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결단, 그리고 국민의 인식 변화라는 큰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부동산 정책과 규제속에서 부동산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10년을 주기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이 한 없이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 근저당권등의 채권이 부실화 될 위험이 크고 경제전체가 위험하므로 적정선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것으로 보이고 또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안전자산으로 부동산에 다시 자금이 유입이 되면 다시금 상승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인구가 줄게 되면 상승하는 부동산과 하락하는 부동산처럼 양극화 문제는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단기적으로 쏠림 현상이 쉽게 완화되기 어렵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정책, 균형발전, 자본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과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지방·비수도권·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구조적 침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올바르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이 관건이며, 균형발전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쏠림 완화와 시장 안정은 정책, 인구, 경제 구조 등 복합적 변화가 동반될 때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불패 구조는 영원하지 않으며 시장 구조 변화와 정책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 주요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내집마련의 욕구가 상당히 높기도 하구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에 쏠림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상품화하여 건설경기를 살리는데만 급급했던 지난 시간들, 모든 재벌들이 전부 건설사 하나씩은 하면서 자금만들기에 몰두했었죠.
그렇게 만든 아파트를 상품화해서 비싼값에 국민들에게 팔았습니다. 저리로 주담대를 퍼줘가면서 말이죠.
이것은 해결되기 힘들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 정책, 균형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 가능성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쏠림 현상의 배경 :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부터 주거의 기능 뿐만 아니라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제한된 국토 면적, 수도권 집중 현상, 그리고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기조나 유동성 증가 시기에는 이러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미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원인 :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쏠림 현상이 완화될 지 여부는 여러 거시적, 미시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
저출산 및 고령화 :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주택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 변화 :
1 인 가구, 2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는 주택의 크기나 유형에 대한 수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이는 대형 아파트 중심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소형 주택이나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출 한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생 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강화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해 신생 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 산 연 소득 요건이 1.3억 원(맞벌이 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특정 계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여 실 수요를 진작 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공급 정책 :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량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정책 :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 자의 매도를 유도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균형 발전 노력 :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부동산 쏠림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혁신 도시, 기업 도시 조성, 지방 거점 도시 육성 등의 정책은 장기 저금리로 지방이 주거 환경과 경제 활력을 높여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자산 쏠림을 분산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 상황 :
금리 변동, 물가 상승률, 국내외 경기 상황 등 거시 경제지표는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대출 부담을 가중 시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는 전반적인 구매력을 약화 시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쏠림 현상 완화 가능성 및 정책의 방향성 ===>
본인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구조 변화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부동산 시장의 쏠림 현상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장기적 영향 :
인구 감소는 결국 총 주택 수요를 줄여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쏠림 현상을 누구러 뜨 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 현상은 당분간 지속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 :
스트레스 DSR과 같은 대출 규제는 가계 부채 건 정 성을 높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정책은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는 시장 상황과 맞물려 나타나므로, 정책 목표가 시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균형 발전의 과제 :
균형 발전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정책이 '올바른 방 향'을 나아가고 실현될지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 시장의 반응, 그리고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 수요자를 보호하며, 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은 과거와 같은 극심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다양한 변수에 의해 움직이므로, 앞으로도 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지방은 인구 감소로 부동산 수요가 줄고 수도권 등 일부 대도시는 여전히 인구 유입이 많아 쏠림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과밀 문제와 인구 감소가 맞물려 수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초양극화 현상으로 서울과 지방의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지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