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어머니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있기 떄문에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질문자님의 소유로 1주택자라면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어머니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기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주택 요건상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포함이 되기 떄문에 유주택자인 질문자님과 등본산 분리되면 신청자격요건에 충족될 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부동산
Q. 전월세 임대차 10년 갱신이 진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안정성이 강화되고, 정부입장에서는 전세가격의 상승을 일부 제한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주체인 임대인들은 10년간 임차인 변경이 어렵고 별도 임차료 제한이 있을 경우 시세상승분을 전세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기 떄문에 전세매물자체를 다시 걷어들이거나 임대차 가격을 크게 높일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세가격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전세가격상승은 다시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올수 있어 오히려 부동산 시장 전반의 가격급등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기 떄문에 시장내 혼란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협회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를 이용하는 중개사무소의 경우 중개사가 협회 가입을 하는 있자만, 이런 경우가 아닌 무조건으로 협회에 가입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 중개사협회가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현재시행중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한듯 합니다.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은 사무실을 구한 상태에서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하신뒤, 일정요건을 갖추시고 업무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협회가입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Q. 부모자식간에 부동산 분양권 매매간의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승계를 받더라도 거래금액은 지금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전체가 되기 때문에 분양가의 40%가 거래대금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매매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으나,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 사실상 양도차익이 없기 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승계관련 세금은 발생되지 않으나, 대출상품별 승계과정에서 수수료등의 비용이 간혹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확인은 중도금 대출실행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시점에 피가 없는 경우 분양가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후에 피가 생긴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거래이기 떄문에 거래금엑에 대한 제한이 있겠으나 분양권처럼 계약시점에 실제 피가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신축아파트 32평 기준 취등록세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등록세는 면적에 따라 정해지는게 아닌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사도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 제시한 내용만 가지고 얼마의 취득세금이 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주택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등이 간접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등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구매한 가격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본인스스로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상 취등록세 계산기등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