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수도가 얼었을때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수도가 얼어 발생한 문제는 열선 고장과 배관 설계 불량 등 임대인의 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므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 관리 의무를 다했으므로 과실 책임이 없으며, 임대인의 반반 부담 요구는 부당합니다. 기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필요시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동숭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며, 통상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지시한 경우 방조범으로 간주됩니다.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방조로 인정되면 음주운전자와 같은 형량의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처벌 외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형법 공부하다가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기소~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은 수사만 하고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반대로 검사는 기소 권한이 있지만 수사는 직접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건축법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2층을 학원으로 용도 변경하면 전체 면적이 500m²를 초과하므로 건축법상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Q. 채권상환법에 원금을 일찍 지급하면 원금의 6%만큼 제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에서 원금을 조기 지급할 경우, 6% 감액은 변제계획안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변제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말일(12월 31일)로 보며, 감액 금액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할 계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계획안을 확인해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