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민사
Q. 민사소송도 3심제로 판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민사소송도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제 최초로 만들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고, 따라서 7. 17.은 현재 제헌절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신청 요건과 신청서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청구권의 목적으로 특정될 수 있으며,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신청인의 인적 사항, 상대방의 인적 사항, 채권 내용,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가압류 대상과 가압류 방법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만료 후 전입신고 못할때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전 집에 여전히 초본상 주소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임차인이 있는 기간 내 매도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습니다. 1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으로 2년까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도 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승계됩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사용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는 투자 목적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근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업무방해죄로 고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귀하의 어머니의 추락 사건과 관련된 허위 진료기록 제출, 협박, 상속재산분할 소송 제기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우선, 누나와 귀하가 합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외부인이 개입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협박하며 재산을 노리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 공갈죄, 또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주택자의 고가주택 기준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1주택자의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소형주택의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기한 연장: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혜택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비율: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60%로 적용되며, 기본 공제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개정된 임대차 3법 주요 변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세입자는 1회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이 최대 5%로 제한되는 전월세 상한제,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 주요 변화 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자계약 효력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 나라에서는 법률상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예: 임대차계약, 용역계약 등)도 전자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공증이 필요한 일부 계약(예: 부동산 매매계약 등)은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추가 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절차와 함께 주의할 점들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폐업신고, 세금처리, 사업자 등록증 반납, 고용관련 처리 등의 사후처리가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미납부 세금이 있는지 여부, 사업자 상태에서 진행했던 계약 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는지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