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형사
Q. 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는 그대로 받되, 여러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해당 기간 동안 유예시켜준다는 것입니다.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복역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의료
Q. 대한민국의 법률상 중환자실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집중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하며, 병원의 규모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정해집니다. 중환자실은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산소 공급 장치 등 필수 의료 장비와 함께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야 합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설치 가능하며, 감염 방지를 위한 별도의 구조와 위생 관리 기준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에는 사기꾼들이 왜이렇게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 사이트 혹은 앱에서는 주로 닉네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보니, 익명성 뒤에서 사람들이 기망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회사
Q. 법인에서 개인으로 포괄양도양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인에서 개인(대표이사)으로 포괄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양도 결정을 승인받고,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과 세무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
Q. 변호사는 신고 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에게는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바, 만약 의뢰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변호사 윤리장전에 의거한 징계와 더불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금공탁 수억원이 나왔는데, 변호사님에게 공탁금을 송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탁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에게 위임한 것이 맞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걱정되신다면 직접 관할 법원 공탁과에 가셔서 공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제집 임대인이 연락이 안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사자분의 의도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 이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 중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보증보험 유지를 위한 서류 미제공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셨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만약 주민센터에서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다시 한 번 더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에 개별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보증보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만약 모르고 마약을 투약받은 경우,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전후 경위를 바탕으로 모르고 투약했다라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항변이 가능하다면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
Q.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의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중환자실의 병원비는 건강보험, 민간보험, 정부지원금, 자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부담이 어려워질 경우 충당이 되지 않아 당사자와 병원이 협의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