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형사
Q. 여성들의 교도소일 경우에는 여자 교도관이 모두 관리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여성 교도소의 경우 대부분 여성 교도관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업무는 남성 교도관이 함께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조지폐중 가장 많은 종류는 얼마짜리 인가요? 또 위조지폐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선 5만원 지폐가 가장 많이 위조된 것으로 통계상 발표되어 있으며, 지폐를 위조할 경우 형법 제214조에 의거해서 유가증권 위조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
Q. 계획된 범죄일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로 붙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한 거의에도 정도가 있다는 점에서 계획 범죄라면 우발적 범죄가 아닌 사전에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기에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가중처벌의 정도는 법정형의 상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이상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검사의 구형, 유사한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가 거주 한 지역과 떨어진 지역에 공탁이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탁은 공탁하는 사람이 자유라는 점에서 해당 법원이 멀다면 공탁된 법원에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편물 혹은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Q. 횡단보도 없는곳 골프카트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면 당사자분의 과실 또한 일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 카트가 일반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금지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상대방의 과실을 최대화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사
Q. 오피스텔(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입주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시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임대인의 민법상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이 자명합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를 무단 운행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동차의 사용의 정도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 혹은 자동차 부정사용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대통령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전례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의 신분으로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거나 특별 검사를 통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해당 갱신요구의 의사표시만을 바탕으로 기존의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시면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계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야 한다는 점에서 위 서류들의 내용이 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의사없이 단순히 공적인 업무를 지연시킬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