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업·회사
Q. 미국 E2 비자 발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미국 E-2 비자 발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지법인에 있는 한국인 법인장이 주재원 파견인의 비자를 대행하여 발급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E-2 비자의 기본 요건회사는 E-2 비자 요건(투자금액, 미국과의 조약 체결 국가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하며, 파견인은 미국 현지법인의 경영, 감독 또는 필수적 기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어야 합니다.비자 대행 가능 여부법인장은 현지법인의 공식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파견인의 E-2 비자 신청 지원 및 관련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법인장이 작성해야 할 서류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 투자액, 파견인의 직책 및 업무 설명 등이 포함됩니다.법적 절차 및 서류비자 신청은 주로 파견인이 직접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나, 법인장은 지원 서류 준비와 회사 차원의 행정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로는 DS-160 양식, I-129 양식, 투자 증빙 자료, 고용계약서, 파견인 경력 증명 등이 있습니다.전문가 자문비자 발급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나 대행사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법인장은 비자 발급 절차를 도울 수 있으나, 최종 신청과 인터뷰는 파견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원활한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다른 사람의 얼굴에 취두부를 가져다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얼굴에 취두부나 홍어 같은 냄새가 강한 음식을 가져다대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폭행죄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리적 또는 심리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냄새로 인해 구역질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준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모욕죄취두부를 사용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거나 불쾌하게 했다면, 상대방이 이를 명예 훼손 또는 모욕으로 받아들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재물손괴 및 손해배상음식물로 인해 상대방의 옷이나 소지품이 손상된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정당방위 주장 어려움소음을 제지하기 위해 취두부를 사용한 행위는 과도한 대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조언:상대방의 고성방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복적인 소음 발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 강력한 경고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 취두부를 사용하는 방법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운전 중 통화, 문자, 화면 조작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단,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한 통화나 내비게이션 설정 등은 허용됩니다.정차 중 사용신호 대기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하지만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사용은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단속 시 대응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신고되면, 사실관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운전 중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항상 주의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정차 중이라도 출발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하기전에 집을 제 명의로 해놓아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본인 명의로 취득한 집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다만, 결혼 후 집에 대해 공동으로 대출을 갚았다거나, 유지·관리비를 함께 부담했다거나, 집의 가치가 상승했는데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혼 전 소유한 재산이라도 결혼 후의 기여 여부에 따라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에서 히터를 못 틀어주는 경우에 사무실월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건물에서 난방(히터)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월세 감액 청구난방 제공 불가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 사용 불능"을 이유로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라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청임대인에게 난방 문제를 해결하도록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세요.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액 청구 근거가 더욱 명확해집니다.계약 해지난방 문제로 업무가 지속적으로 방해받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세요.법적 대응임대인이 문제 해결을 계속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감액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노래방에서 스킨쉽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회식이나 2차에서 발생한 스킨십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회식이나 2차 노래방이 업무와 연관된 자리라면 소장님의 스킨십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불쾌감을 느꼈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면 더 명확히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조치 방법:증거 확보: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가능한 한 확보하세요.내부 신고: 회사의 성희롱 상담 창구 또는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하세요.외부 기관 도움: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아파트에 고장난 전기차 주차장에 일반차 주차 했는데 신고당해 과태료 통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원 이의제기 외 방법구청에 추가적으로 고장난 주차 시설에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사진, 고장 팻말 등)를 제출하여 행정청 차원에서 과태료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거부하면 법원 이의제기가 최선의 방법입니다.유사 사례 및 판례법원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장 표시가 명확하고, 전기차 충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의제기 승소 가능성고장 상태와 고장 표지판이 명확히 확인되고, 주차로 인해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방해를 준 것이 아니라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해당 구역이 "전기차 전용" 구역으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의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의제기 비용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패소 시 결과패소하면 기존 과태료에 가산금(미납 시 발생하는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시설(바닥) 권리금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 시 적격증빙은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신규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처리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일반사업자인 경우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완전 개인(자연인)인 경우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적격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0%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 후 정산하도록 하십시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관련동파로 인한 손해를 세입자의 과실로 주장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동파의 직접 원인과 세입자의 관리 소홀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밑층 피해 보상 여부밑층 사무실 피해에 대해 세입자가 배상책임을 지려면, 세입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동파의 원인이 건물의 노후, 관리 부족, 설비 불량 등이라면 세입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집주인의 부적절한 비용 청구집주인이 건물 전체 수리 비용(5,800만 원)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이며, 세입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진행 여부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동파 원인이 집주인 책임임을 주장하는 증거(건물 노후, 보일러 상태 등)를 확보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기업이 회생하면 투자금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투자금 회수는 어렵거나 일부만 회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조정하여 기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투자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야 할 필요는 없으나, 회생계획안 등을 통해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