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집주인이 파산선고 받았을 시 임차인이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채권신고: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채권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세요.배당신청: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기준으로 배당신청을 진행하세요. 배당우선순위는 보장됩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실거주를 유지하고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는 꼭 필요하지 않으나, 안전을 위해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월세 상계 관련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했으니 이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소송 포괄동의 했는데 가압류결정문 확인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문이 법원 공시송달로 되어 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특정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확인하려면 사건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문의하거나, 해당 사건의 담당 법원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이러한 경우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압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나 차용증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적으로도 사기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응급구조사 보수교육대상자????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현재 무직 상태이므로 올해 보수교육을 미이수해도 문제가 없으며, 내년 초에 2024년도 보수교육을 신청해 이수하면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 임원투표 방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최소 3명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됩니다.임원 선출 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되며,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됩니다.임원과 직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또한,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임원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격 심사,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 관련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임원의 임기는 최대 4년이며, 이사장은 2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임원 선출 시, 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 등의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준비물로는 후보자 등록 서류,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등이 있습니다.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