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윤덕성 전문가입니다.
Q. 월세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ㅠㅠ 계약파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본 계약이 완료된 월세 계약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에 따른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계약 해지 시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없이 임차인의 변심으로 보여지는 위 사례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전액 돌려받기 어렵습니다.계약 시 작성한 계약금이 통상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며 부동산중개수수료 또한 정상 계약이기에 반환이 불가합니다.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금액을 조금 낮춰달라고 요청해보는 방법도 있으나 임대인이 응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아랫집 누수문제 관련 임대인과의 수리비용문제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수도가 파열된 것이 동파에 의한 것이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하며 임차인의 지체가 있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수도 파열이 아래층 누수의 직접 원인인지,아니면 수도 파열 후 물이 나온건이 원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누수의 원인이 동파일 경우 임대인 책임누수의 원인이 동파 이후 관리 문제일 경우 임차인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누수 전문가를 통해 원인 파악을 해보시고요.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아랫집 누수에 대한 부분은 보험철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집에서 계약만료 이전에 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 계약 기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기간을 준수하여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전 임대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임차인을 못 구할 시 계약 기간 종료일에 돌려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만기전에 이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최초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할 시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할 필요도 없고요.다만 최초 계약 후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는 잔여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중간에 임차인이 퇴거희망 시 전세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세입자 계약기간중 매매후 집주민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매매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은 유지되며 계약 종료까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 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 이사비 지원 등으로 세입자와 퇴거일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