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일급직 부당해고는 어디가서 상담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실제로 상용직처럼 근무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나머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 갈 때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사무실과 직원을 둔 것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냥 고용센터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일용직도 또 산재처리 받을 수 있는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해서 또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퇴근중 교통사고는 산재대상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사간 회의록 공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위원이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단협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제소나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출퇴근 기록부 공개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3072751i#:~:text=%ED%9A%8C%EC%82%AC%20%EA%B0%84%EB%B6%80%20%EC%A7%81%EC%9B%90%EC%9D%B4%20%EB%8B%A4%EB%A5%B8%20%EC%A7%81%EC%9B%90%EC%9D%98%20%EC%B6%9C%ED%87%B4%EA%B7%BC%20%EA%B8%B0%EB%A1%9D%EC%9D%84,%EC%9C%84%EB%B0%98%EC%9C%BC%EB%A1%9C%20%EA%B8%B0%EC%86%8C%EB%90%9C%20A%EC%94%A8%EC%97%90%20%EB%8C%80%ED%95%B4%20%EB%B2%8C%EA%B8%88%20200%EB%A7%8C%EC%9B%90%EC%9D%84%20%EC%84%A0%EA%B3%A0%ED%96%88%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