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임대인이 2년 전세계약 만료전에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2년은 더 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계약만료 4개월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세보증금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가를 낮추더라도,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 요건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점유 요건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어도 그 집에 내가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요건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매수자가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4개월 남은 기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이전등기까지 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현재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Q. 다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이주 시에 대출 못받나요?
다주택자는 재건축 이주비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하지만, 조합설립 이전 1년간 실거주 이력이 있는 조합은 특례 조항이 있어 대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지원 방법에 따라 이주비 책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이주비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집을 얻어 전세 자금이나 기존 대출 상환, 기존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 미분양주택을 적극 해소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출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하여 판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주택 건설 업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리츠(REITs)로 활용하여 해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으로,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활용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면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지만, 주택 시장의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현재 정부는 2023년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세차장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말 궁금해요
세차장 가격은 지역, 세차 종류, 차량 크기, 오염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지역에 따라 물값, 인건비, 임대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차장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차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손세차, 기계세차, 스팀세차 등이 있으며, 각 세차 종류마다 소요 시간, 사용하는 세제나 장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차량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대형 차량일수록 세차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쌉니다. 차량의 오염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염이 심한 차량은 세차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쌉니다. 세차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세차, 왁스 코팅, 유리 청소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세차장의 시설과 장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세차장일수록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세차장 가격은 세차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차를 하기 전에 여러 세차장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세차장 정보를 수집하고,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상가분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가 분양은 아파트 분양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행사는 상가 분양을 위해 분양 공고를 냅니다. 공고에는 분양 대상 상가의 위치, 면적, 가격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을 합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청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 중에서 추첨 또는 경쟁률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당첨자는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을 납부합니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은 아파트 분양과 달리, 분양 방식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 입찰 방식, 추첨 방식, 선착순 방식 등이 있습니다.분양 가격은 상가의 위치, 면적, 주변 상권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