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지역 이름을 상호로 사용 할수 있나요?
지역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사람들이 그 명칭을 듣고 바로 어떤 지역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진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전’과 같은 지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호로 독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이나 지역 이름은 상표로 등록받은 후에도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사용권자 보호’라고 하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현재 무직인 상태에서 부모님집으로 세대원 편입하면 건강보험료 편입 되었다고 고지서로 날라가나요?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건강보험료가 새로운 세대의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전자고지를 받으셨다면, 본가로 다시 세대원 편입을 하실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세대원 편입 후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주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개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되므로,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만약 세대분리를 원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 시, 우편물 고지서보다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지서 분실, 미송달,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염려가 없습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전화, 방문,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지역가입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유선 신청할 경우 본인 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우리나라만 있다는 주거형태 전세는 어떻게 생긴건가요?
전세와 월세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의 개념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값의 50~8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식입니다.특징은보증금을 맡기고,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됩니다.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목독으로 그대로 다시 돌려받습니다.주택유지보수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월세의 개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 방식입니다.특징은 다달이 주느냐 일시불로 선지급 하느냐로 구분됩니다. 월세의 경우는 3~6개월, 1년 등 단기간 계약도 가능합니다.주택유지보수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비용을 낼 필요 없습니다. 전세는 보통 중장기로 거주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있지만, 큰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합니다.
Q. 외국 부동산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나요?
외국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그 나라의 외환거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을 따라야 하며, 부동산 취득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숙박업을 위한 특별한 허가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 구청 접수, 시청 실사 준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 처리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 부동산을 매입하고 에어비앤비 운영을 고려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세금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의입장에서 개별 난방에 비해 지역난방의 장점이 뭔가요
지역난방은 개별난방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을 제외하고도 고려해볼 만한 이점들이 있죠. 지역난방은 중앙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개별 보일러의 폭발이나 누수, 화재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유지보수의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대규모 시설에서 열을 생산하므로 열효율이 높고, 24시간 온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난방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열병합 발전 등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난방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정해진 온도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기 어렵고, 세대별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난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개인의 생활 패턴과 필요에 맞는 난방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