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임차인이 도중에 나갈 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성실히 구해야 할 의무같은게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임대인이 해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인 것이 원칙입니다.보통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복비 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대인이 그렇게 해줄때 가능한 것이고임대인이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수 있지만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Q.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간 만료전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에 관해서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루어 진 상태이므로이후에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할 경우는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제 아이 친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용
미성년자녀의 친권에 관한 사항은미성년인 자녀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혼인관계에서 출생된 자녀라면 부모가 친권자로 나오겠지만다른 사정으로 친권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신청을 하시면 되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한테 서명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야 할 경우는무인증명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서명을 받아야되는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에 무인증명 신청을 하게되면해당 서류에 수감자의 무인(지장)을 찍고해당 서류에 입회한 교도관이 수감자의 무인이 맞다는 확인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그렇게 무인증명을 받은 서류는 수감자가 직접 서명한 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Q. 항소심 감형 및 부가처분 관련 문의 여줍니다
형사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선고된 형을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려하여불이익한 판결인지를 판단합니다.사회봉사명령이나 교육이수등의 형벌과는 다른 부가적인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피고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기에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원래는 없었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경우는불이익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다만, 주된 형벌을 줄이면서 사회봉사명령이나 교육이수를 부가하거나시간을 늘리는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에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