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 재판이 잡혔고 피고인데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하는건가요?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답변을 담은 서면이고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대해서 청구를 인정하는지청구기각을 구하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됩니다.준비서면은 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 서면이며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대부분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답변서는 소장 송달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기간을 넘겨서 제출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준비서면이나 재판에 제출하는 서면들은 가급적 변론기일 1~2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일 직전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그럴 경우 상대방이나 판사가 해당 서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게 될수있고그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될 수 있습니다.
Q. 친고죄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죄가 있나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친고죄입니다.현재 대표적인 친고죄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과거 대부분의 성범죄와 간통죄 등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고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Q. 자살도 범죄로 분류되나요?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는 범죄이지만,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살인죄는 타인이 객체이므로 자살한 경우는 자살자에게 살인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형법에서는 타인의 자살에 관여한 경우는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자살교사,방조의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Q. 연을 끊고 지내는 가족에게 제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법정상속인 가운데 유류분보다 상속을 받지 못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는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생전에 재산을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특정한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을 할수도 있지만법률에 정해진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 가운데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수 없다고 판단하여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에도 결격사유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여추후 법률 개정으로 유류분반환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될 것입니다.그리고 현재의 규정상으로도 생전 증여 가운데다른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기간에 관계없이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되지만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전까지 사이에 증여된 부분만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사회에 기부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는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Q. 서로 합의이혼을 하는데도 법원을 찾아가야 하나요?
이혼은 당사자와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이혼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협의이혼은 당사사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