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아버지명의 단독주택 유언공증 받을까하는데?
단독주택이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일텐데토지도 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토지도 부동산등기부는 건물과 동일하게 작성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유언의 경우 일부 재산에 관해서만 유증하는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Q. 변론기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실수 있는데보통의 경우 기일변경신청은 기일을 뒤로 미루거나같은 날자에 시간만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기일을 앞당기는 경우는 드뭅니다.기일을 앞당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이미 재판 일정이 다 잡혀있는 상태일 것이고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는 다른 사건들보다 재판 진행을 빠르게 하기때문에가능한 기일 중에서는 빠르게 기일을 지정했을 것이어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런경우는 전입신고안하고 놔둬도되나요?
임차하는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대항력이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선고일 변론종료후 선고기일 남았는데 피해자 할일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만을 남긴 상태라면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해당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는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이 안되고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고소장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고소장보내봐서 그러는데 고소하는데 따로 돈이 들까요?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수사와 재판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고소를 하는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는데그렇다 하더라도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