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최태원 회장의 이혼 선고는 끝난건지요?
최근 선고된 판결이 항소심 판결, 즉 2심 재판에 대한 판결입니다.최태원 회장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면상고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으로상대방에게 통보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누수관련하여 손해부분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당사자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고언제, 어떤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었고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고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관하여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민사
Q.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은 누가 될 수가 있으며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그런데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으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후견인이 선임되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후견인 선임청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수도 있고미성년자 본인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장 의 청구로가정법원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서류 발급받는 용도와 의미 각각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나 세대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합니다.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누구인지 나오게 되고주민등록초본은 세대원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와과거의 주소지 변동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성범죄
Q. 형사사법정보포털 나의 사건 질문입니다
킥스에서 본인이 피의자로 되어있는 사건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나온다면일단 피의자로 사건화 된 상태로 보입니다.사건화가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고소인이 고소를 한 경우도 있고단순 신고나 진정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지목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고소사건의 경우 접수가 되면 일단은 피고소인이 피의자가 되므로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의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 존비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것일뿐기존의 법정상속 순위나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형제자매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라는 조항은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탁을 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두고 권리자가 수령할수 있도록 해 두는것을 말합니다.변제를 해야되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기어려운 경우, 또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정당한 권한있는 수령자가 누구인지 알기어려운 경우법원에 공탁금을 맡겨두고 추후 정당한 권리자가 이를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장 등기를 3번다 인터폰고장으로 못받앗는데?
소장을 송달 받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30일은 소장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이지만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드마크라는게 어떤건데 요즘 음주사건에 사용되는거죠?
사람이 술을 마셔서 알콜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혈중알콜 농도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이를 토대로 섭취한 알콜의 양, 섭취한 사람의 체중, 성별 등에 따라서음주후 시간이 흐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합니다.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시점에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자료가 없을 경우해당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당하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오나요?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그런 이후에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보통은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합니다.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피고소인 조사는 한 달 이상 뒤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두세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