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특사경이란 경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한 전문분야에 관하여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해당 직무의 범위내에서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별사법경찰 제도라고 합니다.특사경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데출입국관리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관련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사
Q.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불송치 결정의 내용에서혐의없음은 수사를 했으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하는처분으로증거불충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뜻이며죄가안됨은 해당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공소권없음은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송달된 후, 채권자의 가압류취소 신청이 된 경우?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할 경우집행해제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그 내용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중이던 가압류가집행해제됩니다.
가족·이혼
Q. 특별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모른상태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인이 되었다가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히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즉, 이미 상속인이 된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상속인 자격이 없기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상대방측 변호사가 조회가능한가요..?
고소를 당하셨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수사 단계이므로 고소인측에서 피의자신문조서나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등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고소인측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이에 응하신다면 관련된 자료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을수는 있지만고소인 측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더라도 열람 허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거짓말과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기망이 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거짓말이 있어야 하며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단순히 거짓말만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거짓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인증여, 포괄유증, 특정유증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사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사인증여는 사망시 재산을 증여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계약입니다.유증과 사인증여는 그 효과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유증은 유언에 의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별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는 사인증여와는 다릅니다.유증의 경우특정한 재산을 지목하여 유증하는 특정유증과상속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포괄유증으로 구분됩니다.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유증을 받게 되는데재산이외에 부채도 물려받게 됩니다.
형사
Q. 형사재판 2심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이 판결 선고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는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다만, 보통의 경우 1심에서 대부분의 증인신문이나 증거신청이 진행되었을 것이기에항소심에서는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증인 가운데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통상적으로 항소심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또한 1심에서 징역7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법정구속이 된 상태일 것이고,구속피고인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구속할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므로대부분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해서 신탁된 재산이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하급심판례는 상반된 결론을 내고 있고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있지는 않습니다.추후 대법원에서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사
Q. 명백한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획득된 것을 모조리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요?
형사재판의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특히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그렇게 취득된 증거는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는그 수단의 위법한 정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비교하여증거능력을 인정하는경우도 있습니다.민사재판의 경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그 증거를 인정할지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므로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