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형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반성을 명시적인 양형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범행후의 정황에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반성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법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이며이는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할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수는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내면까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며양형상의 선처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척을 하는 경우도 많기에반성을 한다는 사정을 형식적으로 양형에서 고려는 하겠지만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래도 재판까지 왔는데 형식적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과형식적으로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 피고인은양형에서 달리 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민사
Q.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이나 별도의 약정으로 서면에 의한 계약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정하는 경우가 아닌일반적인 계약관계의 경우는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됩니다.계약의 효력 자체에서 구두계약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과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로 다 담기 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계약서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추후 계약체결여부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구두계약의 경우는 그 내용을 입증할수 있도록 녹음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Q. 법원 재판에서 벌금형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못 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됩니다.보통은 1일에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미납된 금액만큼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 대신 노역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려면 뭐부터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혼의사가 일치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질지 입니다.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진행해도 됩니다.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이혼여부나 양육권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재판을 통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우선은 이혼의사, 재산분할, 양육권문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보고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해도 충분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해행위라는 것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은 그 채권자들이 집행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가능한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쉽게 표현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이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관련 내용과 사실관계 정리를 한 후에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고소인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는고소인 조사를 하지않고 피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Q. 재판에 출석한 일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사건의 진행 내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언제 어떤 제목의 서류가 제출되었고, 언제 재판기일이 열렸었는지,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했었는지 등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연장 후 중도퇴실시 중개료는 누가부담하나요?
기존 계약을 연장했다는 부분이재계약을 한 것인지 묵시적갱신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구두상으로라도 기존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것이면이는 재계약으로 볼 수있고 그럴 경우는 재계약에 의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더라도 임대인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해지할수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중개수수료 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해지하는 것으로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재계약이 아니라 계약의 갱신이나 거절에 관하여 쌍방 아무런 말없이 지나서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해지한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중도에 퇴실 할 경우는3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 되며, 별도로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촉법소년 관련 해외 에서 적용하고 있나요?
범죄에 대해서 어느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는 각국의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속지주의, 속인주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어느 한 나라에만 관할권이 있을수도 있고 복수의 국가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이러한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면 해당 국가의 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범죄의 인정여부도 정해질 것인데각 나라별로 형사상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연령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형사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죄시 만14세 이상이어야 하는데각 나라별로 연령기준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우리나라처럼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만14세로 연령 기준을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범죄의 종류별로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그리고 연령기준은 만14세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만16세, 만12세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형사
Q. 형법 소급효금지 원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면소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입니다.즉, 재판 중에 법이 개정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된 경우는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 중에 법률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3항에 의해서 형집행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