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에서 조정결정이 나게되면.
이혼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확정된 조정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소송절차도 그대로 종결됩니다.
형사
Q.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이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될수 있는데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법원에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그러한 사유가 없을 경우라도 피고인의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할수 있습니다.물론 청구한다고해서 모든 경우에 선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대부분의 경우는 선정해주는 편입니다.
형사
Q. 위법성 정당사유가 인정되면 무죄인가요?
위법성 조각사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면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강도범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강도범이 사망한 경우그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면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
Q. 단독부 판사의 경우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나요?
1심 재판이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인 경우는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으로 가지않고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조정기간은 필수로 해야하는것인지요?
협의이혼시의 숙려기간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협의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이때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혼의사를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숙려기간 자체는 법에 정해진 절차이므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면제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무런 가족도 없는 부호가 사망하게 되면?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였고, 법에 정해진 범위내의 상속인도 전혀 없는 경우라면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무실하나에 여러명이 사업주소지를 지정할수있나요?
사무실 하나에 여러 명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무공간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개인사업자 두명이 공동으로 임차한 임대차계약서나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차보증금도 압류가능한가요!?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는 판결을 거치지 않고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집행 대상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는데급여나 은행예금계좌 등 채권 압류 및 추심도 가능하며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형식이 되는데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유언장을 남기지못하고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재산은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선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법에 정해진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형사
Q. 정식재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시행 관련 문의.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에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있지만그 검사결과는 수사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될뿐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구조이며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판사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